상담 사례 / 아파트소비자협동조합 만들 수 있나요

등록 : 2012.05.08 16:19수정 : 2012.05.08 16:32



주민 5명만 모이면 가능…뭉칠수록 강해져

협동조합 지상 컨설팅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협동조합 지상컨설팅’으로 여러분의 협동조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서울시내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에서는 300명 이상이 모여야 생협을 세울 수 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기본법)이 발효되는 올해 말부터는 5명만으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제 우리같이 작은 아파트에서도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가? 지금의 생협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주로 팔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부담스럽다. 새로 만들어지는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일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가?

기존 생활협동조합 이름은 못 써

A 올해 초 제정된 기본법에서는 5명만으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다만, 기존 생협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이처럼 생협법과 기본법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보니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민 5명만 모이면 작은 아파트에서도 소비자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물론 기존 생협법의 규제와 지원을 받는 생협 이름의 협동조합을 세울 수는 없다.

아파트의 소비자협동조합은 만들기 쉬우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작은 아파트마다 소비자협동조합들이 ‘각개약진’해서는 구매단가를 낮출 수도 없고, 적자를 면하기도 어렵다. 개별 아파트의 소비자협동조합들이 구 단위로 연합회를 만들어 공동 구매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에 상점이 많다면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주민 조합원들을 잘 설득해 단합을 끌어내야 한다.

선진국의 소비자협동조합들도 대규모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거나 연합회 활동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대형마트가 이미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또한 부녀회 주최로 열리고 있는 직거래 장터가 소비자협동조합과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다. 부녀회와 잘 의논해 주민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취급 물품에 아무런 제한 안 받아

과거 생협법에서는 친환경농산물과 환경물품만 취급하도록 법으로 제한받았지만, 2010년 법 개정 이후로 모든 생협 매장에서 일반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 판매까지 가능해졌다. 생협은 법 규제가 풀린 뒤에도 유기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데, 생태환경과 생명운동 등의 가치를 물품에 담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일반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위스의 유명한 소비자협동조합인 미그로는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을 네 등급으로 구분해 모든 소비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품정책을 펴고 있다. 굳이 유기농산물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 소비자협동조합의 경험이나 우리나라의 초기 구판장형 소비조합의 경험을 돌아볼 때,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지닌 소비자협동조합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형유통업체가 갖지 못하는 협동조합만의 ‘가치’를 조합원들과 공유하지 않는 소비자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미그로와 같은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들 또한 일반 농식품을 취급하면서도 로컬푸드나 공정무역 같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조합원들과 적극 공유한다. 새로운 아파트 소비자협동조합의 가치와 지향점을 잘 만들고 그에 맞는 물품정책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Posted by 헤리

헤리리뷰

협동조합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한다.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이는 점에서 경제적 차원의 기업이다. 반면 경제 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주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내는 점에서는 사회적 단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기업만이 기업” 인식 버려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통상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어설프게 두가지 가치를 내거는 협동조합은 실패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니 사회적 가치니 하는 경제 외적인 목적이 수익 극대화라는 경제적 목적 달성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협동조합 성공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만이 유일한 기업 형태라는 고집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라는 상위의 ‘속’ 아래에 있는 ‘종’에 불과하고, 따라서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 다윈식의 적자생존이 꼭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 소비를 중시하는 시민과 소비자들이 많아질수록, 협동조합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협동조합이 왜 존재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흔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치료하는 도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 초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작업을 이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 논리를 편다. 시장의 논리로도 정부의 논리로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때 그 치료제로 협동조합을 동원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호혜의 작동원리를 강조하는 협동조합 사람들은 몇발짝 더 나간다. 협동조합이야말로 노동을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고 지켜나가는 가장 선진적인 기업 형태라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가치 추구할 수 있어야”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출범 때부터 협동조합국을 설치하고 협동조합 진흥에 힘을 쏟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의 참모습을 일찌감치 통찰했기 때문이다. 마리아 엘레나 차베스 협동조합국장은 “좋은 일자리(decent work)란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윤리적 일자리를 뜻한다”고 말했다.

또 협동조합에서는 덜 가진 자가 더 가진 자의 부를 재분배받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과정 그 자체를 통해 사회적 도움을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개인이나 집단 누구나 경제적 게임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와 사회의 격차를 줄이는 통합의 메커니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가 민주적으로 실천되는, 적극적으로는 경제민주화가 가장 잘 구현되는 현장인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만을 선호하는 기존의 경제적·제도적 질서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에 역행한다. 우리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어려운 첫걸음을 겨우 뗐다. 이제 시작이다.

글·사진 김현대 선임기자

Posted by 헤리


불황은 시장의 ‘green’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 주말판에서는 불황인 지금이 친환경 생산자에게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Rachel Dodes와 Sam Schechner가 같이 썼군요. Rachel Dodes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패션산업 담당 기자입니다. Sam Schechner는 미디어/방송산업 담당이고요.
 

WSJ는 사치재 산업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루이뷔통은 2009년 5월 Edun에 지분투자를 했는데요, Edun이라는 기업은 친환경 유기농 의류회사입니다. Edun은 특히 과거 U2의 보컬이던 보노와 그 아내가 함께 세운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보노는 환경운동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해 왔는데요, Edun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깨어 있는’(socially conscious)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일컫는데, 요즘 유행하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과도 일맥상통하지요. 자신의 사명을 ‘제 3세계 시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생각하는 거래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공정무역’개념입니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 재료와 생산과정을 통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Edun 홈페이지  http://www.edun.com/made_in_africa


루이뷔통이 Edun에 지분을 투자하며 보노와의 관계를 소비자에게 알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이런 행동이 불황기 소비자에게 ‘먹힌다’는 뜻이라고 WSJ에서는 분석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높은 사회책임성 등의 이미지에 대해 사치재를 사는 고소득 소비자가 불황기에 호감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보석회사 티파니나 프랑스의 거대 유통사 PPR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WSJ는 최근 조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Cone Consumer Environmental이 2009년 1월 조사한 것인데요. 조사 결과 1087명의 응답자 가운데 34%가 불황기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제품을 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응답했고, 8%만이 더 낮다고 응답했답니다. 44%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지요. 나머지는 불황이든 호황이든 환경을 원래 고려하지 않는 소비자랍니다. 뉴욕의 연구기관인 Luxury Institute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젊고 부유한 소비자일수록 사회책임경영(CSR)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찾으며 소비한다는 것이지요.
 

자, 루이뷔통이 보노와 손을 잡은 이유는 명백하네요. ‘착한 이미지’가 ‘돈’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불황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군요. 뭐, 다 좋은데,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불황이라도 돈을 쓸 수 있는 부유한 소비자들이, 명품을 소비하면서 조금이라도 환경적,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일단 좋은 일이겠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틈을 타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다들 기업 간판에 ‘녹색 칠’만 해대는 사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녹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변색되어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출처: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착한경제 블로그 http://goodeconomy.hani.co.kr/archives/236
작성일: 2010.04.05

Posted by 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