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 아파트소비자협동조합 만들 수 있나요

등록 : 2012.05.08 16:19수정 : 2012.05.08 16:32



주민 5명만 모이면 가능…뭉칠수록 강해져

협동조합 지상 컨설팅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협동조합 지상컨설팅’으로 여러분의 협동조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서울시내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에서는 300명 이상이 모여야 생협을 세울 수 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기본법)이 발효되는 올해 말부터는 5명만으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제 우리같이 작은 아파트에서도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가? 지금의 생협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주로 팔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부담스럽다. 새로 만들어지는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일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가?

기존 생활협동조합 이름은 못 써

A 올해 초 제정된 기본법에서는 5명만으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다만, 기존 생협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이처럼 생협법과 기본법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보니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민 5명만 모이면 작은 아파트에서도 소비자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물론 기존 생협법의 규제와 지원을 받는 생협 이름의 협동조합을 세울 수는 없다.

아파트의 소비자협동조합은 만들기 쉬우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작은 아파트마다 소비자협동조합들이 ‘각개약진’해서는 구매단가를 낮출 수도 없고, 적자를 면하기도 어렵다. 개별 아파트의 소비자협동조합들이 구 단위로 연합회를 만들어 공동 구매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에 상점이 많다면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주민 조합원들을 잘 설득해 단합을 끌어내야 한다.

선진국의 소비자협동조합들도 대규모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거나 연합회 활동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대형마트가 이미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또한 부녀회 주최로 열리고 있는 직거래 장터가 소비자협동조합과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다. 부녀회와 잘 의논해 주민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취급 물품에 아무런 제한 안 받아

과거 생협법에서는 친환경농산물과 환경물품만 취급하도록 법으로 제한받았지만, 2010년 법 개정 이후로 모든 생협 매장에서 일반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 판매까지 가능해졌다. 생협은 법 규제가 풀린 뒤에도 유기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데, 생태환경과 생명운동 등의 가치를 물품에 담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일반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위스의 유명한 소비자협동조합인 미그로는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을 네 등급으로 구분해 모든 소비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품정책을 펴고 있다. 굳이 유기농산물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 소비자협동조합의 경험이나 우리나라의 초기 구판장형 소비조합의 경험을 돌아볼 때,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지닌 소비자협동조합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형유통업체가 갖지 못하는 협동조합만의 ‘가치’를 조합원들과 공유하지 않는 소비자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미그로와 같은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들 또한 일반 농식품을 취급하면서도 로컬푸드나 공정무역 같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조합원들과 적극 공유한다. 새로운 아파트 소비자협동조합의 가치와 지향점을 잘 만들고 그에 맞는 물품정책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Posted by 헤리

헤리리뷰

협동조합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한다.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이는 점에서 경제적 차원의 기업이다. 반면 경제 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주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내는 점에서는 사회적 단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기업만이 기업” 인식 버려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통상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어설프게 두가지 가치를 내거는 협동조합은 실패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니 사회적 가치니 하는 경제 외적인 목적이 수익 극대화라는 경제적 목적 달성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협동조합 성공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만이 유일한 기업 형태라는 고집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라는 상위의 ‘속’ 아래에 있는 ‘종’에 불과하고, 따라서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 다윈식의 적자생존이 꼭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 소비를 중시하는 시민과 소비자들이 많아질수록, 협동조합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협동조합이 왜 존재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흔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치료하는 도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 초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작업을 이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 논리를 편다. 시장의 논리로도 정부의 논리로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때 그 치료제로 협동조합을 동원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호혜의 작동원리를 강조하는 협동조합 사람들은 몇발짝 더 나간다. 협동조합이야말로 노동을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고 지켜나가는 가장 선진적인 기업 형태라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가치 추구할 수 있어야”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출범 때부터 협동조합국을 설치하고 협동조합 진흥에 힘을 쏟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의 참모습을 일찌감치 통찰했기 때문이다. 마리아 엘레나 차베스 협동조합국장은 “좋은 일자리(decent work)란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윤리적 일자리를 뜻한다”고 말했다.

또 협동조합에서는 덜 가진 자가 더 가진 자의 부를 재분배받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과정 그 자체를 통해 사회적 도움을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개인이나 집단 누구나 경제적 게임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와 사회의 격차를 줄이는 통합의 메커니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가 민주적으로 실천되는, 적극적으로는 경제민주화가 가장 잘 구현되는 현장인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만을 선호하는 기존의 경제적·제도적 질서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에 역행한다. 우리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어려운 첫걸음을 겨우 뗐다. 이제 시작이다.

글·사진 김현대 선임기자

Posted by 헤리

어린 농부의 세상 만나기 - 오동미
윤리적 소비 체험 수기 부문
2009년 장려상 수상작

나는 충남 홍성에 있는 전교생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이다. 우리 학교는 더불어 사는 평민이 교훈인데,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운다. 우리 학교에서는 2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현장실습을 가는데 현장실습은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2주 동안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 가서 몸으로 부딪히며 체험하는 활동이다. 수확부터 포장과 납품까지 직접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현장실습 전까지 나는 늘 생산된 물건을 받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마치 기계가 찍어내는 줄 알고 먹는 소비자였다. 이런 나에게 현장실습에서의 활동들은 새로울 뿐만 아니라 큰 충격이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표가 되기도 했다. 농사를 지어 생산하는 것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항상 신선한 상태에서 제날짜, 제 크기에 맞춰 가장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납품해야 하는 일이었다. 옥수수와 고추를 키우고 수확하며 검열하여 포장을 한 뒤 납품을 하고 그중 반품을 당하는 일도 있어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

이후 생산자로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소비자가 되어야 겠다고 다짐 했다. 우리 집으로만 생각하면 몇 개 안되는 고추에, 5개짜리 옥수수에 불과하지만 하루에 몇 백 개씩 수확해 백봉지가 넘게 포장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설령 아주 가끔씩 병이 있으나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고추가 납품 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나는 앞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이상적인 생산과 소비, 유통의 관계를 생각하게 해주는 협동조합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경험해 보고 싶었다. 아버지께서 생협에서 일하신지 꽤 오래되어 항상 옆에서 보긴 했지만 정작 어떤 의도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험을 해보았으니 유통지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3학년 여름방학에는 2주에 걸쳐 생협물류센터와 자연드림에서 일하게 됐다.

첫째 주에는 생협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벨트 같은 것을 통해 오는 박스에 조합원이 주문한 상품을 담는 일을 하였다. 하루에 적게는 2천가구, 많게는 4천가구의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다.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다리이니만큼 신중하고 정확한 작업을 필요로 했다. 처음 일을 해보는 나는 그곳에서 먼저 일하신 분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다.

환경이 좋지 않고, 높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불평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개인의 이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 한다고 생각하면 보다 수월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한주였다. 기계로 담아 올 줄 알았던 것들이 모두 손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그간 물건이 잘못 왔다며 투덜대기도 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었다.


둘째 주에는 안양에 있는 자연드림 매장에서 일을 하였다. 베이커리와 식품을 포함해서 정육까지 다양한 물품이 있어서 그런지 직원도 여러 명 있고, 물건을 사러오는 조합원도 많았다. 나에게는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안내하거나, 정리하고, 베이커리에서 빵을 포장하고 시식 준비를 하는 등의 일들이 주어졌다. 조합원 매장이라 조합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조합원에는 준조합원과 조합비 조합원이 있는데 준조합원은 가입비만 내고 일반가로 사는 것이고, 조합비 조합원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서 조합원가로 사는 것이었다. 조합원가로 살 경우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만사도 조합원에게는 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작 매장에 남는 돈은 10%인데 10%만 이익이면 손해보는 장사라고 할 정도로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것, 즉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에 적은 임금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었다. 생긴지 1년도 안된 매장에 많은 조합원과 밝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쉴 사이 없이 일하는 생산자들과 정확하게 물건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조합원들이 집에서나 가까운 매장에서 쉽게 물건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짧은 시간 안에 신선하게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눈으로 보고나서야 알 수 있었다.

협동조합은 누군가를 밟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 함께, 자연까지도 협동해서 잘 살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사회적 기업이다. 그런데 나는, 나아가 우리는 이런 것을 잊고 감사는 커녕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 없이 살아가지 않았나? 그저 내 입맛에만 맞추어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윤리란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을 지닌다.

생산자는 생산자로써 자신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친환경 상품을 먹는 소비자들의 입장이 되어 가장 건강한 식품을 납품해야 겠다는 생각, 자신의 식품을 사주는 소비자에게 고마운 생각과 더불어 자연을 살리는데 힘쓰고, 유통하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좋은 상품을 홍보하고 또 함께 나누는데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느끼며 힘든 일이지만 자신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편익이 제공되는데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밥상까지 올라오게 해준 수많은 과정과 사람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먹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야 진정한 협동조합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리적 소비란 윤리적으로 생각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실천하며 기뻐할 줄 아는 마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의 맛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동티모르에서 열심히 일한 농부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주고 마신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것, 먹고 있는 쿠키가 조금 덜 달고 더 비싸지만 2%도 채 되지 않는 우리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부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윤리적인 삶의 태도이자 행해야할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닐까.

지난 방학과 작년 여름 방학에 했던 2주간의 실습들은 늘 맛있게만 먹던 나에게 자연에게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주었던 귀한 시간들이었다. 마치 삶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윤리적 소비가 많아진다면, 나아가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뭉친다면 생산자부터 소비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깃든 자연까지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것, 더불어 사는 평민이라는 것이 곧 윤리적인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나누며 윤리적인 생산과 더불어 윤리적인 소비하는 삶을 사는 사는데 마음을 쓰고, 손으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Posted by 사회적경제